법령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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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41, 2012. 12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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